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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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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백영
1
진행섭
1
홍순기
2. 판례 목록
(4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03.31 선고 2021두58516 판결
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적정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4.22 선고 2020구합58960 판결
출처가 불명확한 자금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명의자인 망인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
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
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4. 수원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8구합70975 판결
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 인출액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. 광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
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동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54207 판결
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9년
7. 광주고등법원 2019.12.26 선고 2019누11247 판결
이 사건 사실관계는 ‘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행정소송법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9. 창원지방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51704 판결
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8.12.27 선고 2018누52596 판결
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행정소송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2016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6.12.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
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
이 사건 예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[일부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5. 창원지방법원 2016.03.22 선고 2015구합22507 판결
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, 예금은 상속재산 아님.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5년
16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4.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2014년
18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누629 판결
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[국패]
상속증여세
과세가액의 계산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19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7.09 선고 2012구합4017 판결
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. 수원지방법원 2013.05.22 선고 2013구단1281 판결
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2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6 선고 2011구합9998 판결
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42321 판결
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3. 대전지방법원 2012.02.17 선고 2009구합4762 판결
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0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9 선고 2010구합2518 판결
피상속인소유로 확인된 차명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25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1660 판결
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,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26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0.07.21 선고 2009누159 판결
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7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10구합1108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09년
28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7두19508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2041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9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1 선고 2009구합2313 판결
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0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12230 판결
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계산시,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재입금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8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3 선고 2007구합44443 판결
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32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상속증여세
동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3. 수원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7582 판결
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중 용도가 불분명한 대금의 입증책임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4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8 선고 2007구합32716 판결
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7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24 선고 2006구합16908 판결
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3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.09.21 선고 2006가합8829 판결
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국세징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7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4 선고 2007누742 판결
상속재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0 선고 2006누22943 판결
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상속재산 포함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9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5272 판결
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동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40. 울산지방법원 2007. 2. 7. 선고 2006구합243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06년
41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7 선고 2006구합18645 판결
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2. 서울행정법원 2006.08.30 선고 2005구합31269 판결
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43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두3625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9.15.(258),1628]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5년
44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5두359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2.15.(240),1986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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