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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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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9 선고 2020구합54753 판결
  망자인 모친이 생전에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5. 광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10511 판결
  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가능성 및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7.16 선고 2019구합54207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7. 광주고등법원 2019.12.26 선고 2019누11247 판결
  이 사건 사실관계는 ‘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4891 판결
  상속포기자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9. 창원지방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51704 판결
  송금액 전액이 대여금 상환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8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8.12.27 선고 2018누52596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7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7.11.16 선고 2016구합75562 판결
  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임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6.12.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
  추정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15. 창원지방법원 2016.03.22 선고 2015구합22507 판결
  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, 예금은 상속재산 아님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16. 인천지방법원 2015.05.29 선고 2014구합3048 판결
  피상속인이 예금계좌에서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대여금으로 그 용도가 명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5.04.30 선고 2013구합50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2013년
19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7.09 선고 2012구합4017 판결
  망인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 증여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3.05.22 선고 2013구단1281 판결
  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2.11.16 선고 2011구합9998 판결
  미수채권은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1 선고 2011구합42321 판결
  가지급금 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3. 대전지방법원 2012.02.17 선고 2009구합4762 판결
  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0년
24. 수원지방법원 2010.12.09 선고 2010구합2518 판결
  피상속인소유로 확인된 차명예금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1660 판결
  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,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26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0.07.21 선고 2009누159 판결
  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27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10구합1108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30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12230 판결
  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계산시,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재입금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31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3 선고 2007구합44443 판결
  양도대금 사용처중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2. 수원지방법원 2008.07.02 선고 2006구합3484 판결
  용도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수유자는 제외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8 선고 2007구합32716 판결
  원고가 수령한 5억원이 차용한 원리금인지 여부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7년
35. 서울행정법원 2007.10.24 선고 2006구합16908 판결
  상속개시일전 예금인출 등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6.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.09.21 선고 2006가합8829 판결
  매매예약당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8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0 선고 2006누22943 판결
  피상속인의 차명계좌 상속재산 포함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9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0 선고 2006구합45272 판결
  한정승인 받았을 시 상속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6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6.08.30 선고 2005구합31269 판결
  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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